금리와 고물가와 우리나라 경기침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2021년 8월 0.75%로 인상한 후 2023년 1월 3.50%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0.25% 또는 0.50%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상을 멈추었습니다. 

금리를 동결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걱정이 큽니다.

 

- 목차 -

1. 금리 동결과 외화 유출

2. 급한 불, 경기 침체

3. 금리 인상과 물가 억제

4. 선택

 

한국은행 금리 동결과 고물가,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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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동결과 외화 유출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습니다. 만약 은행마다 이자가 각양각색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이자를 주는 곳에다 돈을 넣어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할 것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곳이 정말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꼬드겨 원금을 먹고 도망치는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금융권보다 1금융권이 더 안전하기에 이자를 적게 주더라도 1금융권 은행에다 돈을 맡깁니다.

즉 돈을 맡기는 사람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 내 돈이 안전한 곳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돈 맡길 곳,투자할 곳을 결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예금을 했을 경우 그 나라가 망하여 돈이 사라지는 경우는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하지 않는 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전하므로 미국에다 돈을 맡길 사람들이 많은데 구태여 비싼 이자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는 22년 3월 0.50%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23년 현재 4.75%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안전한 미국이 이자까지 훨씬 많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라 안에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 급한 불, 경기침체

돈이 없어질 것, 즉 외화가 빠져나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보조 맞추기를 중지했을까요?

경기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 보통 사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 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자가 올라가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장사가 안 되어 물건이 팔리지 않는 처지에 나가는 비용까지 높아집니다.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소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으로 현재 기준금리 3.50%는 버티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통계가 2022년 3분기 자료만 있어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경험적으로 대부분 비용은 늘었는데 매출이 너무 줄었다며 힘들어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니 다른 말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므로 앞으로 더 좋아지는 성장은 기대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내핍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모두 살아남기 위해 지출을 줄이니 내 물건은 더욱 팔리지 않게 됩니다.

경기 침체에서는 이자를 낮추어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금리인상과 물가 억제

이자를 낮추는 것은 사실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높이지면 교환이 가능한 신뢰가 깨어집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이것은 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합니다. 따라서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체제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고물가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수입보다 물건값 오르는 것이 더 빠르면 가난해집니다. 비싸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 들여오는 물건값이 올랐으니 파는 값을 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겨우 타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팔리는 양이 줄어듭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손해가 나고, 가격을 올리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물건의 가격은 물건과 화폐의 교환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건과 화폐가 각각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 가치가 결정됩니다. 물건 100개, 화폐 100개라면 물건은 화폐 1단위일 것입니다. 만약 화폐가 200개면 물건 하나는 2개의 화폐와 교환이 될 것입니다. 물건이 50개이고 화폐가 100개여도 물건 하나는 2개의 화폐와 교환이 됩니다. 모두 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화폐를 줄이면 물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화폐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자가 높아지니 사람들은 은행에다 예금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돈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이자가 너무 높으니 어지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줄어들면 물가는 내려갑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너무도 높은 미국의 물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 하락을 낳는다

4. 선택

한국은행은 물가를 동결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돈의 이탈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자가 높아지면 경기침체가 더 심해질 우려가 크므로 이자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침체를 막는 대신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고물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물가가 높아 소비가 줄고, 비용 상승으로 인한 생산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환율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빚을 낸 사람들은 확실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모든 사람이 골고루 고통을 받습니다.

빚을 낸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빚을 낸 사람의 고통을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물가보다 경기침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데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은 물가를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조절에 최우선을 두어야 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모두 심각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펴야 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마련하겠지요.

 

살 수 있는 물건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고물가를 실감합니다.

계묘년 국운은 외부 영향으로 인한 고통이 예상되었습니다. 어쩌면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서 악순환의 문이 열린 것은 아닐지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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